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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력시장에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수익을 조정하면서 어려울 때 돕는다. 이른바 정산조정계수다. 최근처럼 한전이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전력가격을 깎고 반대로 발전자회사들이 어려우면 올려주면서 서로를 돕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로 묶여 있어서 돕지 않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러나 민간 발전은 전력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현재와 같은 비용기반의 CBP(Cost-based-Pool)시장에서 경쟁의 기준으로 발전비용을 표준으로 하는 경우 민간 발전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가장 단적인 예가 민간이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다. 과거 한전 발전소를 기준으로 설정한 표준건설비로 초초임계압의 최첨단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지만 그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동결하다보니 공급은 정체인 수요는 급증해 결국 2011년 9·15 수도권 순환정전 사건이 터졌다. 그 이후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의 발전소 건설을 독려했다. 민간이 석탄발전 건설에 나서게 된 계기다.

9·15 순환정전 전에도 정부의 위기의식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2010년 12월에 발표한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공급설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준공지연 발생시에도 기준계획 설비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건설의향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이와 같은 정부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었다. 불확실성 대응설비를 건설하고, 발전소 폐지도 연기하였으며, 긴급설비를 투입하고 민간 발전기의 공급능력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전력공급 위기에 대응하기위해 건설된 민간 석탄발전소가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강릉에코파워와 삼척블루파워가 속속 완공될 것이다. 이들 민간 석탄발전기는 7GW가 넘는 발전용량을 갖고 있다. 100만kW급 한국형 원전 7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모두 전력이 모자랄 때 정부의 긴급한 요청에 부응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원전처럼 석탄도 건설기간이 오래 걸려 이제야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 민간 석탄발전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 사이에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이슈가 커져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늘었다. GS동해, 강릉에코, 삼척블루 등 강원권에 있는 발전소는 한전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금년까지 건설한다고 하였던 HVDC 송전선을 착공도 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당장 GS동해와 1호기가 건설된 강릉에코는 금년말부터는 수도권으로의 송전이 어려워 발전을 제대로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 이후 준공되는 강릉에코 2호기와 삼척블루는 아예 생산한 전기를 보낼 곳도 없게 생겼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민간 석탄발전소는 어려운 입지를 찾아내 주민들을 설득하여 간신히 부지를 찾아내어 건설 중이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건설비를 추가로 들여 간신히 착공을 하게 된 것이어서 발전소 건설비가 과거 한전의 표준건설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되었다.

민간 석탄발전의 건설비용을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충남의 당진, 보령, 태안 등에 건설된 대단위 석탄발전소는 기존 부지에 추가로 건설하였고 이미 부두와 하역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민간은 이를 처음부터 다시 건설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전의 발전자회사들도 LNG발전소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상이다. 올 여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남아돌던 발전설비는 공급부족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고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전기화는 필수이지만 이는 더 많은 발전설비가 있어야 가능한 말이다. 발전소 하나하나가 귀중한 때이다.

정부는 어렵게 입지를 찾아내고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설한 민간 발전소를 구박할 때가 아니다. 고생한 민간 발전소에게 격려는 커녕 손해를 감당하라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전력을 공급하겠는가.

출처 : 에너지경제(https://ekn.kr)

[2022.07.10] [EE칼럼] 민간 석탄발전도 귀중한 발전자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