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9일 상의회관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로 세미나 개최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인 요금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변하고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변화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전환기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대응과 대전환 노력 반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대응과 방식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윈스턴 처칠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는 말을 남긴 바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에 오늘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혜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의 수출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확대 등을 꼽았다.

먼저 '합리적인 전력시장 및 인프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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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셜신문(http://www.e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