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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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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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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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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탈원전·연료비 연동제 무산 '부메랑'…한전, 사상 최대 적자

한국전력이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창사 이후 최대폭의 손실이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이를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탈(脫)원전 추진으로 전력 구입비가 치솟은 것도 재무구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2020년 4조86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지 1년 만에 다시 적자늪에 빠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을 때 기록한 적자(2조7981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영업비용(664349억원)이 전년 대비 119519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게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애초 발전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물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작년 2분기와 3분기 잇달아 전기료를 동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서두른 것도 한전에 부담이 됐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이 7%에서 9%로 증가해 정책비용이 늘었고, 단가가 비싼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비용에 반영됐다. 작년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전년보다 4조6136억원 증가했고, 민간발전사 전력 구입비는 5조9069억원 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올해 한전의 적자는 작년보다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빚더미' 한전 어쩌다…
탈원전에 LNG 등 연료 구입비 늘어 영업비용 12조 급증

한국전력이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 적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펼친 에너지 정책의 난맥이 켜켜이 쌓인 결과다. 지난해 유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전 적자 누적을 방치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전력 생산비용이 높아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담도 고스란히 한전이 졌다. 이 같은 적자 급증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으로서 한전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비용 늘고, 요금은 그대로

한전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유가 영향으로 4조86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1년 만에 영업이익이 9조9464억원 줄면서 5조8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다.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같은 기간 매출은 약 2조원 증가한 605748억원을 기록했다. 연료비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119519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와 비교해 한전 자회사의 연료비는 4조6136억원 증가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5조9069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

한전은 발전사들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오르면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지난달 SMP는 ㎾h당 154.42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70.65원)보다 118.6% 오른 수치다. 한전은 SMP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고 있다. 지난달에만 2조36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이달 들어서도 1조8800억원어치(24일 기준) 공사채를 발행했다.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 말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시행을 주저했다.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작년 2분기와 3분기 잇달아 전기료를 동결한 것이다. 작년 말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역시 동결한 상태다.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두른 것도 한전에 부담이 됐다. 발전단가가 비싼 태양광 및 풍력 생산 전력을 한전이 사줘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이 7%에서 9%로 늘어났다. 또 줄어든 원전 이용률을 메우기 위해 단가가 비싼 LNG 비중을 늘린 것도 한전 적자 급증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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