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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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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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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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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기고] 탄소 중립 실패에도 대비해야 한다

화석 에너지 소비에 급제동이 걸렸다. 화석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30년 내 추방해야 하는 탄소 중립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 전략은 탈성장론과 녹색 성장론으로 나뉜다. 탈성장은 경제성장을 아예 포기하는 전략인 반면, 녹색 성장론은 어떻게든 성장을 지속하면서 화석 에너지를 줄이는 전략이다. 그냥 굶는 다이어트와 저칼로리 식사는 유지하면서 감량하는 다이어트의 차이와 같다.

 

녹색 성장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 전략이다. 마치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뀐 통신 전환처럼 화석 에너지를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면,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중략)

 

설령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시간 제약은 또 다른 장애물이다. 탄소 중립 목표 시한은 2050년이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30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사정만 보더라도 무리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의 중간 목표로 설정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120GW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이 약 24GW이므로 향후 9년 동안 매년 10GW 이상씩 증설해야 가능한 목표다. 작년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4GW를 조금 넘고, 미국의 올해 태양광 증설 목표량이 20GW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달성 가능한 목표로 평가하기 어렵다.

 

녹색 성장에 의한 탄소 중립은 기술 제약, 시간 제약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태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에선 성장을 포기해서라도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탈성장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탈성장은 감당키 어려운 경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탈성장은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다. 기후변화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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